01. 산재보상의 종류
| 01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한 치유를 위해 지급하며 진찰, 약제,
수술, 보호구, 입원, 간병, 이송료 등 치유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급여. |
| 02 |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 기간 내에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계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함. |
| 03 |
장해급여 |
치유가 되었으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함. |
| 04 |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 |
| 05 |
평균임금의 정정 |
산재보상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경우 평균임금의 정정을 통해 추가보상 수령이 가능. |
| 06 |
이의신청
(심사, 재심사 청구) |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또는 일부지급에 대한 불복절차.
처분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해야 함. |
02. 업무상 사고
(1)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경로를 일탈하지 않고 사적인 행위를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
(2) 행사중 재해
평소 수행하는 업무 외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체육대회, 회식, 야유회 등)
(3) 기타 업무상 사고
시설물 결함에 의한 사고, 출장 중 사고, 제3자에 의한 사고(폭행 등), 산재 요양 중 발생하는 사고
03. 업무상 질병(직업병)
(1) 직업성 암
폐암, 악성중피종, 혈액암(백혈병, 다발성골수종), 간암, 신장암 등
(2) 과로성 질병
뇌출혈, 뇌경색, 지주막하출혈,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등
(3) 호흡기 질환
진폐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섬유화증, 천식 등
(4) 근골격계 질환
허리디스크, 회전근개파열, 터널증후군, 결절종 등
(5) 소음성 난청
청력 장애, 이명
(6) 정신 질병
공황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
04. 산재 사망(과로사, 진폐 유족, 사고사)
(1) 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지주막하출혈, 해리성 대동맥류로 인한 사망 또는 과로는 있으나 사인이 미상인 경우
(2) 진폐증 유족 보상
진폐 환자의 사망 보상.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인정을 위한 절차.
(3) 자살
업무상 사유에 따른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4)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
업무 중 사망에 대한 보상.
05. 공무상 재해(공무원 산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직업병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재직중 또는 퇴직 후 청구가 가능.
대표적인 공무원 직업병으로는 소음성 난청, 과로성 질환, 직업성 암 등이 있음.
